3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대로 통합?…국방부 “의견 수렴 중”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국방부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국군사관대학교로 통합하는 개혁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관군 자문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는 오늘(22일) 국방부에 활동 결과 종합보고를 하며 별도로 운영 중인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문위는 입학 성적 및 임관율 하락 등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12·3 불법 비상계엄의 주요 가담자 중 대부분이 육사 출신이어서 육사 폐지를 위해 고안된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3군 사관학교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문위 권고안대로 국군사관대가 설치될 경우 이른바 ‘2+2 통합안’으로 입학생들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1·2학년은 일반 대학 수준의 기초 소양 및 전공 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생도들은 2학년 때 육·해·공군 중 진로를 정하게 됩니다. 육군을 선택할 경우 3·4학년 때도 국군사관대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해군은 현 경남 창원 진해의 해군사관학교로, 공군은 충북 청주의 현 공군사관학교로 각각 이동해 나머지 2년의 교육 과정을 밟는 안이 유력합니다.

3군 사관학교와 함께 현재 2년제로 운영 중인 육군3사관학교 등도 합쳐지는데, 한 해 입학생은 900~1,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현 3군 사관학교에는 없는 편입학 및 전과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어서 생도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 사관학교의 인원을 합친 신규 생도들을 한 공간에서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와 시설 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경북 영천의 3사관학교가 가장 유력한 국군사관대의 설치 장소로 꼽힙니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과 관련해 “자문위 논의 결과와 연구용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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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