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5년간 4200명 증원…전원 '지역의사'로

복지부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
늘어난 인원 10년간 지역 복무
교육 인프라 부족 여전히 과제
설 연휴 전에 증원 규모 확정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추계 결과와 지역의사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비서울권 의과대학 32곳의 향후 5년간 정원 증원 규모가 최소 1930명에서 최대 42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의사 수 확대라는 총량 논쟁을 넘어 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구조까지 함께 손질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함께 향후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 기준, 적용 방안 등을 공개했다.

앞서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가 501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총 12가지 수요·공급 모형을 검토한 뒤 현실적인 정책 반영이 가능한 6개 모델을 중심으로 최종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6개 모델을 기준으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전망된다"며 "2030학년도부터 2037년까지 공공의대(400명)와 지역 신설 의대(200명)에서 총 600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는 가정을 적용하면 실제 증원 규모는 1930명에서 4200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5개 연도로 나누면 연간 386명에서 840명을 증원하는 셈이다. 다만 이 인원을 5년간 균등하게 배분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늘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번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의사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의사제는 해당 지역 중·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로 선발해 10년간 지역 내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한다. 이는 그간 증원 규모에만 집중됐던 논의에서 벗어나 의료인력의 지역 간 분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현장의 교육 여건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실습 공간과 교수 인력 확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변수로 지적된다. 이에 보정심은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대학별 정원 증원 상한을 10% 또는 3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충북대병원의 경우 기존 50명이던 정원이 2024·2025학번 더블링으로 175명까지 늘었지만, 이에 걸맞은 강의·실습 인프라스트럭처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범위만 제시됐을 뿐 그에 따른 재정 소요와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토론자인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시나리오별로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지, 그 결과가 국민에게 어떤 효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비용 계산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도 "의료 이용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정책 효과를 함께 반영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구조 개혁 없이 인력만 늘릴 경우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 역시 쟁점이다. 의무 복무 지역을 현행 법안에 명시된 9개 도 단위로 한정할지, 아니면 경기도 내 의료 취약지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보정심 논의를 거쳐 설연휴 전까지 2027~2031학년도 전체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