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세대 실손 웃돈주고 사라”…재매입 제도 학을 떼는 보험사들

21일 당국·보험업계 회의서
보험사 일제히 반대 의견 밝혀
“재매입에 조단위 비용 발생”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계약 재매입’ 제도에 보험업계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웃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해 최신 실손 전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지만,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과 주가 하락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열린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손 재매입 제도 방안’ 관련 범업계 회의에서 보험사들은 재검토 의견을 피력했다. 이 자리는 당국이 제도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나 대형사와 중형사를 가릴 것 없이 대다수 보험사가 강력히 반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재매입 방식은 기존 1·2세대 계약을 보험사가 다시 사들이는 구조다. 보험은 적게 이용하지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1·2세대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보험사가 매입한 다음 5세대 신규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보험사들은 천문학적인 재무적 부담과 주가 하락, 손해율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매입 비용 구조는 △최근 5년간 총납입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액수 △가입자별 해약환급금준비금에 일정 비율 책정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재매입 방안이 현실화하면 일부 보험사는 최악의 경우 조 단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매입 비용이 순이익 감소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실손보험 재매입은 강제성이 없는 소비자 선택 사항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가입자는 현금을 받고 신규 실손으로 전환하겠지만, 실제 손해율을 높이는 고위험군은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남아 오히려 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민원 대란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앞서 정부 권고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4세대 실손(착한 실손)으로 갈아탄 기존 가입자들이 소급 적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는 고객일수록 재매입 시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 전환 유인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