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대표, 기자회견 열어 초·중생 스마트폰 제한·16세 미만 SNS 규제 필요성 강조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청소년 뇌 발달·정서 악영향 우려, 학교 내 사용 금지 기준·연령별 SNS 규제 등 사회적 합의와 제도 마련 촉구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의 안민석 대표는 22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초·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대표는 '스마트폰 프리(Free) 운동'을 주도해온 인물로 지난해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선언하였고, 직접 운동 본부를 제안하여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가장 먼저 "스마트폰은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지만,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미 사회 전반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 발달뿐 아니라 정서적·인지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대표는 "스마트폰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청소년의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전두엽 발달 저해, 사회성 결핍, 또래관계 왜곡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대표는 미국 UC버클리 방문학자로서 해외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한 점도 언급했다. "미국의 대부분 학교는 법적·제도적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학습 집중력 향상과 교내 질서 유지에 효과를 보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학교 시기에는 자기조절 능력과 감정 통제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며 "이런 시기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학습 집중력 저하, 정서 불안, 또래 관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이용은 수면 장애, 우울감, 불안감 증가와 같은 정신건강 악화를 불러온다"며 "자아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SNS 경쟁과 비교 구조에 노출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연령에 따른 SNS 접근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대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해선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와 제도가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부모·교사·전문가·입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과학적 근거 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가 마련돼야 현실에서 지속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과 SNS 과의존 문제는 한 개인이나 학교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아이들을 디지털 과의존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곧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대표는 30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활동해 온 교육 혁신가로서,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천=글·사진 김용권 기자 kyk5109@inche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