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중수청·공소청법' 논의…여러 의원, 檢 예외적 보완수사 공감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싼 검찰의 권한 문제에 대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나눴다"며 "크게 보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특정 의견에 쏠리지 않고 찬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이 말씀한 취지대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다른 의원들은 '대통령 말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해결 방안이나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논란의 핵심인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이 여당 의원들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검찰개혁 논의의) 초반부터 정부·여당으로서 국가 운영, 검찰의 인력 재편 등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다"며 "(강경한 입장은 방송이나 유튜브 등) 대외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그런 입장이 많이 나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에서는 언론에서 인식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다르다는 인식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모든 분이 동의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를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을까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도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