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울어서”…생후 9개월 아들 목 눌러 숨지게 한 비정한 아빠

[연합뉴스]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상습적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27)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A씨에게는 10년, B씨에게는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