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급 ‘예외적 보완수사’…與 내부서도 공감대

의총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의견 다수
“찬반 의견 모두 있어…보완수사 충실 논의”
민주, 추가 의총 열어 안건 만들고 정부 소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가 열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세부 내용을 두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 종료 뒤 기자들을 만나 “당내에서 언론에서 인식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다르다는 인식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며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라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과 중수청 수사범위, 수사인력 이원화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 정책수석은 “다른 분들은 대통령이 말한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할 수 있으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 세부 논의가 되고 쟁점이 다양해 충실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 최종 결정은 어떻게 “원내 위임 사안이 아니고 당 소관 상임위원회와 추가 논의할 것”이라며 “처음 검찰개혁이 나올 때보다 훨씬 쟁점이 다양해지고 의원들의 의견 깊이도 심화됐다. 이런 논의를 더 하자는 정청래 대표의 말을 숙의하다보면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향후 추가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부와 소통할 방침이다. 정부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26일까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향후 최종 결론을 내릴 때 실무당정이나 고위당정 등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원화는 것처럼 국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