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저신용자만 운다…700점 6.09%인데 750점은 0.5%P 더 부담

마통금리서 700점 기준 역전
신한·농협銀 격차 0.49%P
정부 눈치보느라 중신용자 외면

신한·NH농협은행 등이 정부가 설정한 ‘서민금융’ 기준을 맞추느라 ‘애매한’ 구간에 있는 저신용자 금리는 확 높여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가 750점인 사람이 700점인 사람보다 0.5%포인트나 높은 금리를 책정받아 이자부담이 더 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11월 내어준 신용점수대별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를 은행연합회에서 추출한 결과 신용점수가 701~750점 구간에 있는 사람이 책정받은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가 651~700점인 사람 평균보다 최대 0.49%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신용점수는 높은데 오히려 이자는 더 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 것이다.

신한은행에서 그 격차가 0.49%포인트로 가장 컸다. NH농협은행에서도 651~700점 평균금리가 4.91%였던데 반해 이보다 신용도가 높은 701~750점 차주의 평균금리는 0.46%포인트 높은 5.37%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경우엔 동일하게 책정됐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이같은 역전현상은 없었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금리를 책정받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11월 들어 이른바 저신용자 차주들에게 금리를 깎아주려다보니 오히려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금리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불균형이 나타난 것은 과도한 정부 눈치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금융 집행대상을 통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보는데, 650~700점 수준으로 통상 책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다보니 사실상 비슷한 수준의 ‘저신용자’간에도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 높은 신용등급에서 역전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용이 곧 금리인 금융의 이같은 법칙이 무너지면서 아예 저신용자에게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나왔다. 농협은행은 10월까진 600점 이하에게도 마통 대출을 내줬지만, 11월 들어선 중단했다. KB국민은행도 650점 이하 차주에겐 11월 대출을 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