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1% 턱걸이, 코스피 5000… 민간 주도 복원력 더 높여야[사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가까스로 1%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이라는 정치적 불안정, 미국발 관세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다. 제로 성장에서 탈출한 1등 공신은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은 반도체 슈퍼 호황이다. 여기에 자동차·조선·방위산업·K-푸드·K-뷰티를 중심으로 수출도 호조를 보였고 31조 원이 넘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부소비 역시 전년 대비 2.8% 늘었다. 소비 쿠폰 덕분에 민간소비도 1.3%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31차례나 언급해 올해 역시 성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주(株)의 강세 속에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로봇 대장주로 부상해 꿈처럼 여겨졌던 ‘오천피’ 고지를 밟은 것이다. 미국의 그린란드 관세 중단 합의도 호재로 작용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75.6% 올라 세계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18.6%나 치솟아 주요국 증시 중 1위다. 미국 S&P500 지수 상승률(0.4%)은 비교조차 안 되고 일본 증시 상승률(6%)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의 ‘주가 5000 시대’ 공약이 취임 1년도 안 돼 실현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정치권 행태는 문제다. 여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다”는 자화자찬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다시 꺼내고 있다. 하지만 추경은 천재지변이나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위기 국면에서 동원되는 비상 수단이다. 2%대 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경은 환율과 물가 불안만 키울 수 있다. 지금 눈 앞에서 확인되는 것은 정부 주도의 성과라기보다 민간 기업들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2.3%로 올리며 “한국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 재점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낙관론을 쏟아낸다.

정부는 AI·로봇·바이오 등의 연구개발 지원, 원전 확대 등 중장기 성장 기반을 정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민간 주도의 경제 복원력을 더 높이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