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엄마 회사’로 탈세 의혹… 200억대 추징[only 이데일리]

차은우, 군 입대 전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받아
판타지오-모친 회사-차은우 ‘탈세 고리’
모친 회사, 세금 줄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 의혹
차은우 측 “사실 아니다”…불복 절차 밟는 중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액이다. 차 씨가 지난해 7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받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로, 현재 차 씨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탈세 잡힌 ‘1인 기획사’처럼…소득세 줄이려 꼼수 의혹

가수 겸 배우 차은우(사진=이데일리 DB)

22일 이데일리의 단독 취재 결과, 차 씨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차 씨에게 제기된 탈세 혐의는 최근 여러 연예인들에 제기됐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 본래의 기획사가 있음에도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의 회사를 따로 만들어 기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편법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은우 씨의 경우 기획사 판타지오와 차 씨 사이에 차 씨의 모친인 최 씨가 차린 A법인이 끼어들었다. 판타지오와 A법인이 차 씨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다. 이때부터 차 씨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 씨가 나눠 가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 씨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A법인의 주소지가 연예 관련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강화도 모처에 위치했는데 사무실로 볼 수도 없었다고 한다”며 “A법인 명의의 외제차를 여러 대 몰고 각종 경비를 처리했지만 판타지오와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한 건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국세청이 판타지오와 차 씨를 연결하는 A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똥은 판타지오, 차 씨 모두에게 튀었다. 판타지오가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걸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추징했다. 판타지오의 과세적부심 청구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울러 최 씨와 차 씨를 각각 소환해 조사한 국세청은 A법인이 챙겨온 이득이 결국 최 씨의 아들인 차 씨에게 돌아가, 차 씨가 200억원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세청은 차 씨 측 요구에 따라 차 씨의 입대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낸 걸로 전해졌다.

탈세 혐의 조사, 남궁견 회장서 차은우로 번져

차 씨 측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국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차 씨 측은 “판타지오의 대표가 수차례 바뀌면서 아들의 연예활동에 불안을 느끼고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로 차 씨의 모친이 회사를 세워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라고 반박했다.

과세적부심 청구가 채택되면 차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채택되지 않는다면 고지처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불채택 시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한 가지를 택해 국세청과 과세 적정성을 두고 계속 다퉈볼 수 있다. 차 씨 측은 과세적부심 청구를 취소한 후 곧장 조세심판원으로 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굵직한 탈세 의혹 사건을 주로 다루는 서울청 조사4국의 애초 표적은 차은우 씨가 아니었다. 조사는 판타지오를 소유한 남궁견 미래아이엔지 회장의 탈세 혐의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다. 주가조작을 통한 탈세 혐의자들을 기획조사하던 조사4국의 레이더망에 ‘인수합병(M&A) 전문가’로 불려온 남궁견 회장이 포착된 것이 계기다.

조사4국은 미래아이앤지와 판타지오, 휴마시스 등 남궁견 회장이 사실상 소유한 회사들을 한묶음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판타지오와 거래한 A법인도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와 조사대상이 됐고 차 씨로까지 조사가 번진 걸로 알려졌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