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한덕수 23년 선고, 윤 어게인·부정선거론자 절연 계기 삼아야"

여당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고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우리 정치가 윤 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완벽히 절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최고 권력자에 의해 위로부터 기획된 친위쿠데타 성격의 내란’으로 판단해 계엄이 내란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정치인도 윤 어게인, 부정선거를 선동하거나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과거 윤 어게인, 부정선거 주장을 한 정치인들을 국민 앞에 철저하게 사죄해야 한다.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국민들도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일반 재판부에서 선고된 판결”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일반 법원도 내란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 사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거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필요성도 없고, 위험한 선례만 남기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등 특별한 절차의 남용은 비상계엄 만큼이나 우리 헌법시스템을 파괴한다”며 “비상계엄 직후 헌정질서의 회복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이미 예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의결과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에 의해 이뤄졌다. 새로운 제도를 무리해서 만들어내지 않고도, 헌정 질서가 유린당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헌법시스템을 지켜낸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