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정식 정무특보 “李대통령, 국민 눈높이에서 ‘이혜훈 거취’ 판단할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문회 소명 듣는 게 공정
- 22대 국회 입법 처리율 20%대
- 이재명 정부 성과, 국회 협력이 관건
-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은 ‘초안’
- 1인 1표제, 갈등 줄이고 충분히 설명해야
- 3번째 의장 도전, 결과는 진인사대천명
- 李단식 때 얼마나 매몰찼나
- 장동혁, 단식 풀고 대화 나서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통령 정무특보)

◎ 진행자 > 오늘은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정식 >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 진행자 > 정무특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조정식 > 작년 연말에 맡았으니까 이제 한,

◎ 진행자 > 한 달?

◎ 조정식 > 20일가량 됐죠.

◎ 진행자 > 그런가요. 어떻게 하실 만하세요?

◎ 조정식 > 생각보다 일이 많고요. 또 당·정·청 간에 여러 소통하면서 현안을 풀어갈 일도 많고 그리고 청와대 정무라인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 진행자 > 정무수석실이 있으니까요.

◎ 조정식 > 전임 우상호 정무수석도 참 일을 잘해 주셨고 또 새로운 홍익표 정무수석이 들어오셨는데 일을 잘하실 겁니다. 그런 데서 정무특보는 그런 당·정·청 간의 소통을 보다 보강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하면서 또 청와대 수석이 굉장히 일이 많고 격무거든요. 그리고 항상 국회에 상주해 있으면서 의원들을 다 만날 수도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조정식 > 그러니까 주로 정무특보인 제가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면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듣고 경청도 하고 그 내용들을 대통령님과 대통령실에 전달도 하고 풀어가는 그런 것들도 같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이것부터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당 지도부와 만찬 가졌고 원내 지도부와 만찬 가졌고 또 오늘은 당 코스피5000특위와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 조정식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여당과의 접촉면을 상당히 많이 늘리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 조정식 > 어제 대통령님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은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그걸 발판으로 해서 말 그대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의 뒷받침과 국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 진행자 > 입법이 필요하죠.

◎ 조정식 >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재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20개월 지났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한 실적이 20.2%밖에 안 돼요.

◎ 진행자 > 그래요?

◎ 조정식 > 네, 지난 20대 때는 약 한 25% 됐고.

◎ 진행자 > 오히려 떨어졌습니까?

◎ 조정식 > 떨어졌죠. 그리고 21대 때는 29%가 넘었었어요.

◎ 진행자 > 갈수록 떨어지네요.

◎ 조정식 > 네. 그리고 실제로 정부 초기에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처리해야 될 게 184건인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처리된 게 37건밖에 안 돼요. 올해는 정말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현재 쌓여 있는 그런 개혁 과제라든가 민생 경제는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당이 전폭적으로 협력해 주고 함께 소통하자 또 그런 취지를 많이 담고 계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어떤 입법 협조, 당부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조정식 > 네.

◎ 진행자 > 현안 관련해 질문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당장 현안이 이혜훈 후보자 문제잖아요. 아무튼 청문회는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 조정식 > 그렇죠. 그게 공정한 절차라고 보시는 거죠.

◎ 진행자 > 공정하다?

◎ 조정식 > 네. 왜냐하면 이혜훈 후보자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제기와 의혹들이 제기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씀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 보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 진행자 > 어제 그 얘기했죠.

◎ 조정식 > 최소한 청문회에서 본인이 소명하고 그리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절차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셨고 다행스럽게 어제 여야가 23일, 내일이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일단 합의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붙긴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이 전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자료를, 이혜훈 후보자한테 제기된 게 한 4,300건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 60%는 제출을 했고

◎ 진행자 > 60%요?

◎ 조정식 > 예, 그리고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거의 100% 제출을 다 했어요.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15%밖에 제출을 안 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 조정식 > 이건 서로 주장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자료를 아직 못 봤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에서도 이혜훈 후보자에게 자료를 최대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했어요. 그래서 내일 제대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보고 후보자가 제대로 소명하는지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를 보고 최종 판단하자 그런 거죠.

◎ 진행자 > 만약에 내일 청문회가 열린다면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판단의 시점이 다가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정식 > 그런 거죠.

◎ 진행자 >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정식 > 대통령께서 늘 정치하면서 그래오셨듯이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국민여론이 어떨지를 지켜보시고 과연 제기된 문제와 의혹 제기들이 제대로 소명이 됐는지 아마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미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반발이 거셀 줄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반발이 거세다라고 하는 상황 인식은 이미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도 이미 상황 파악 끝난 거 아닌가요?

◎ 조정식 > 본인의 소명도 듣고 절차를 거쳐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이혜훈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하는가도 한번 보고 그걸 국민이 판단하는 과정을 최종적으로 보시겠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사 검증을 하더라도 물론 거기서 빈 구멍이 생길 수 있고 걸러지지 않은 게 있을 수는 있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아무튼 언론의 검증 과정이든 야당의 검증 과정에서 인사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게 불거졌어요. 그러면 추가로 청와대에서 이혜훈 후보자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묻고 또 소명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 조정식 >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중간중간 계속 본인의 입장이 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조정식 > 그 부분을 그건 본인이 밝히고 소명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장미혼 분양 건이 있고 이건 실정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도덕성 문제를 벗어난 법의 문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로부터 이걸 소명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건 국민 눈높이고 청문회를 떠나서 일단 판단도 내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와대는 위장미혼 건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조정식 >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본인이 소명할 것이 있다면 그 부분도 보고 국민적 판단과 이해들 또 법률적 위반 문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 정무특보는 주로 당·청 간의 조율, 그다음에 정무수석은 주로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 이렇게 조율하는 걸로 보통 등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 조정식 > 네.

◎ 진행자 >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당·청 간에 불거진 이견이자 현안이 뭐냐 하면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안이거든요.

◎ 조정식 > 검찰개혁안.

◎ 진행자 > 네, 사실 정무특보님의 역할도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율하고 계십니까?

◎ 조정식 > 지금 그 문제는 정부 초안이 나와 있는데 정부 초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있고 그 초안이 초안대로 확정된다 안이라기보다는 보완과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엊그제 당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전문가 공청회.

◎ 진행자 > 맞아요.

◎ 조정식 > 그리고 오늘 바로 오전에 정책 의원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차례 더 거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대전제는 검찰개혁을 확고하게 한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한다, 이건 대전제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새로운 제도와 틀 내에서 운용함에 있어서 구체적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해서 각론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완수사권 문제라든가 또는 보완수사요청권 이걸 어떤 형태로 일부분 제약적으로 할 건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다들 의견들을 내놓고 그것들을 조율하면서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와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인지상정이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홍익표 정무수석도 어제 가지를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 입장을.

◎ 조정식 > 어제는 주로 와서 민주당 쪽과 주로 인사를 나눴고 오늘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진행자 > 아, 홍익표 정무수석이요?

◎ 조정식 > 네, 오늘 야당을 방문하죠. 그걸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고 단식 농성장을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정식 > 그건 좀 보시죠.

◎ 진행자 >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에서 영수회담을 제의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청와대 입장인 것 같고.

◎ 조정식 > 지금 이런 상태로 영수회담 제안한다고 바로 또 영수회담을 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조정식 >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또 대통령께서 국정을 설명하거나 영수회담의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경우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해결할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특검을 수용해라라고 단식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건 영수회담에 올릴 사안이 아니다?

◎ 조정식 >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일단 장동혁 대표께서 빨리 단식을 풀고 중단을 하고 그리고 보다 진지하게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보면 굳이 옛날 얘기 꺼낼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24일간 단식 농성을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랬죠. 그때 안 왔죠.

◎ 조정식 > 그때 얼마나 매몰찼습니까.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용산에서 단식을 뭐하러 하냐고 비아냥대기까지 했어요.

◎ 진행자 > 그때 유일하게 찾아왔던 게 태영호 당시 의원인데 와서 뭔가 위로 이런 게 아니라 항의, 따지러.

◎ 조정식 > 퍼포먼스 하러온 거죠. 항의하고.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20일 이상 단식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차라리 한마디 말로 위로는 못할망정 와서 도리어 그걸 정치쇼를 하고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지.

◎ 진행자 > 근데 특보님의 지금 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차원으로 안 가는 건 아니다 이건 아니죠?

◎ 조정식 > 그건 아니죠.

◎ 진행자 > 하여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 조정식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정식 > 저는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국정의 2인자로서 이런 불법 내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동하고 당연히 국무총리로서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제동은커녕 도리어 사실 핵심 공범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어제 사실 징역 23년 선고가 됐는데 저는 이건 역사 앞에 너무나 당연한 선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시점을 돌려보면 그때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제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포괄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조정식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조정식 >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영입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 불발되고 그 당시에도 별별 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한밤에, 새벽에.

◎ 조정식 > 저는 말 그대로 장동혁 대표가 또 국민의힘이 저희들도 다 정치를 오래 이런 저런 과정을 겪어보고 지켜봤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내란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고 그다음에 반성한다, 이렇게 할 때 새롭게 거듭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 진행자 > ‘최종 판결까지 보겠다’ 이런 입장만 내놨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스탠스는.

◎ 조정식 > 이미 사실 국민의 판단과 사법적 판단들이 내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된다.

◎ 조정식 > 네, 그걸 자꾸 유보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 진행자 > 특보님은 정무특보직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 조정식 > 현재는 언제까지 한다 있는 건 아닙니다만,

◎ 진행자 > 왜 여쭤보냐면 국회의장이 도전하실 거죠?

◎ 조정식 >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시는 거 맞는 거죠?

◎ 조정식 > 네,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때는 그런데 정무특보직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 조정식 > 네, 그렇게 되면 내려놔야죠.

◎ 진행자 > 그래요. 자신 있으십니까?

◎ 조정식 > (웃음) 무엇보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제가 21대 5선 때 한차례 도전했다 실패한 적이 있고 6선이 돼서 이번 22대 전반기에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어쨌든 국회의장은 지금 당내에서 당원들과 의원들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뽑게 돼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거를 치러보고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진인사대천명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하나 여쭤볼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특보직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 저 하반기 의장 도전합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이때까지밖에 못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을 하셨던 겁니까?

◎ 조정식 > 제가 하반기 의장을 준비하고 있고 도전한다는 건 다 알고 계셨죠.

◎ 진행자 > 세상이 다 알죠. 사실은. (웃음)

◎ 조정식 > 그런 속에서 일단 현재 신년 초에 여러 가지 정무적인 역할이라든가 당과의 소통, 국회와의 소통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아서 해 달라 그러셨던 거죠.

◎ 진행자 >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식 > 그건 제가 뭐라고 해석하기는 좀 그렇네요. (웃음)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또 하나, 아무튼 절차상으로는 일단 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되는 절차가 먼저 되는 거잖아요.

◎ 조정식 > 그렇죠.

◎ 진행자 > 이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뜻도 반영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조정식 > 20%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권리당원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 조정식 > 최선을 다하면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건 결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연관돼서 ‘1인 1표제’를 둘러싼 당내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조정식 > 그 문제는 현재 공론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당무위를 거쳐서 중앙위원들이 최종 판단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그 문제를 잘 슬기롭게 그 잡음을 없앨 수 있도록 갈등을 없애서 좀 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그래요. 다음 달 초에 중앙위원회에서 표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걸 수용을 해야 된다 혹시 그런 입장이실까요?

◎ 조정식 > 그것도 중앙위원들의 뜻이니까 제가 수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한다기보다는 지난번에 한차례 부결의 과정을 거친 적이 있었고 진통이 있었죠. 그리고 1인 1표제만으로 갔을 때에 특히 취약지역이나 영남지역 같은 경우에 표에 취약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걸 담아낸 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진통 없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보님.

◎ 조정식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