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내란몰이라고 선동했던 국힘 의원들 정계 은퇴해라"
박진규 기자 2026. 1. 22. 09:48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가운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내란을 옹호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께 참회해야 한다" "내란 몰이라고 선동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판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번 판결이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 진행된 친위 쿠데타이고 내란임을 역사적으로 선언한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내란 몰이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선동했고 그랬던 분들은 저는 정계 은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내란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인정해서 이번 판결은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유죄판결문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법원에 있는 지귀연 판사는 이 판결과 궤를 같이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형량도 그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한 전 총리에 육박하는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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