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보다 먼저…세계 최초 'AI 기본법' 한국서 시행 [소셜픽]

오늘(22일)부터 인공지능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됩니다.

정부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배경훈/과기부 장관 (2025년 11월) :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 AI 전략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 AI 연구소 설립 운영 근거 등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왔지만 가짜뉴스 등 여러 문제도 낳고 있는 인공지능, 이를 규제하는 법안은 유럽연합이 먼저 제정했는데 시행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일단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생성물이라면 기업이 이용자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구글 제미나이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표시되는 '워터마크'인데,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앞으로는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또 자율주행·교육 등의 10개 분야 인공지능을 '고영향'으로 판단하고 보다 강한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지만, 정부는 최소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부만 개입하면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등 모호한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법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세상은궁금해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