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담보대출 비율 같았던 이유…"7,500개 자료 공유" 2,700억 과징금

【 앵커멘트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결정하는 기준을 담보대출비율, LTV라고 하죠. 그런데 4대 시중은행이 이걸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7500건이나 자료를 주고받으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모두 2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분양을 진행 중인 한 종합상가.

1층 한 칸 분양가는 10억 원 정도인데,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나오는 금액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상가 분양 담당자 - "종목에 따라 임대를 직접 하는 사람들은 한 60%까지 나와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은행이 감정가에 담보대출비율, LTV를 곱해 결정됩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도 활용되는데, 주요 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이 비율을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대형은행 4곳의 평균 LTV는 50% 후반에서 60% 초반으로 비슷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은행들보다 평균 8.8%p 낮았습니다.

각 은행 실무자들은 최대 7,500건의 자료를 주고 받았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인쇄본을 공유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를 통해 2년 간 얻은 이자 수익이 6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공정위는 이것을 민감한 정보를 교환한 담합으로 보고, 은행 4곳에 총 2천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은행들은 담합이 아니라고 즉각 반발하고 있어, 결국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