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위어 가는 인천 강화·옹진... 기회특구를 허하라

인천 옹진군 덕적도 북리 곳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과 빈 상가들이 방치 중이다. 경기일보DB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이다. 고령화와 청년인구 이탈 때문이다. 강화 40.8%, 옹진 36.1%의 고령화 비율이다. 초초고령화사회라 할 만하다. 전통 농어업은 지속하기 어렵다. 대체할 신산업 유치도 바랄 수 없다. 투자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 특례도 비수도권에만 주어진다. 강화·옹진은 이대로 여위어 가야 하나.

기회발전특구 특례는 2024년 시작했다.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다. 정부가 세제·재정 지원을 하고 각종 규제에서도 특례를 부여한다.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혜택도 주어진다. 처음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공장 신증설에 따른 취득세도 75% 감해준다.

인천시도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를 점찍어 놨다. 강화군 남단 155만㎡(47만평), 옹진군 일대 13만2천㎡(4만평)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2년이 지나도록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 위원회가 수도권에 대해서는 특구 면적 상한 등의 세부 기준도 내놓지 않아서다.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광역시 495만㎡(150만평), 도 600만㎡(181만평) 이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에서다. 강화·옹진에 딱 맞는 조항이다.

인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특구 기준 마련을 줄곧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검토 중’ 답변만 반복한다. 수도권에 기회특구가 생기면 비수도권 예정 투자가 옮겨 갈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신청 기회조차 안 주는 것은 명백히 수도권 역차별이다. 강화·옹진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소멸위기지역이다. 게다가 접경·도서지역이다. 군사시설보호나 문화재·환경 등의 규제가 중첩적이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도 가세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25년 지역낙후도 순위가 있다. 전국 170여 시·군 중 강화군이 139위다. 옹진군은 최하위권인 163위다. 강원 홍천·영월이나 경남 밀양, 충남 예산 등보다 낙후도가 높다. 강화·옹진에 수도권 굴레를 씌우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용인이나 화성 등에 견줄 지역이라는 얘긴가.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비수도권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강화·옹진에는 특구 지정을 못해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경세제민 철학의 빈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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