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방비 인하, 오산시의 강한 대처를 기대한다

DS파워㈜ 입구. 강경구기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 소비자인 오산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된다.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이었다. 오산지역 난방 공급자가 DS파워㈜다. 5만여 가구에 독점적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시민을 놀라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산에서 과하게 책정돼 왔다는 난방비다. 요금 부과는 공적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를 기준 삼는다. 최근 3년간 여섯 차례 난방 요금 인상이 있었다. 매번 한난보다 9%씩 높게 책정했다.

당시 다른 민간 공급자와 비교해도 높았다. 경기도내 다른 민간 공급자가 있다. 대부분은 한난과 요금이 동일했다. 10% 인상률을 보인 다른 지역이 등장했지만 이는 지난해 들어서다. 지난 3년간의 인상률에서는 DS파워가 높았다. 당시 인상률 9%를 일반 가정 요금에 적용했을 때 연간 추가 부담액은 5만~6만원 정도다. 이를 두고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 나선 것이고, 업체를 만나 협상까지 벌인 것이다. 

원가 부담, 입주 지연 등의 사정을 회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회사,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했다. 오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2월 이권재 시장이 DS파워를 방문해 협상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사실 그때도 아쉬운 측면은 있었다. 3년 전부터 계속된 ‘9% 인상’이다. 의견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요금 인하를 위한 시의 노력은 이해됐다. DS파워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여겨졌다. 그렇게 나온 결과다. 기대보다 적다. 

1.12원(가정용), 1.45원(업무용), 1.27원(공공용) 인하. 1Mcal당 인하 액수다. DS파워가 20일 오산시에 공문으로 통지했다. 이 인하 폭을 비율로 보면 대략 1% 남짓이라고 한다. 그동안 DS파워가 한난의 난방비에 비해 많이 받아 온 것이 9%다. 이번 인하폭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8% 높은 난방비다. 오산시민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8% 비싼 난방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3년 인상의 보상은 물론, 향후 동결 담보도 어정쩡한 상태다.  

지나간 손실은 그냥 사라졌다. 현재 손실도 8%로 진행될 것이다. 향후 누적 손실은 점점 커질 것이다. 오산시가 설명했다. ‘수차례 협조 공문도 보냈다.’ 협상도 끝났으니 한번 묻고 싶다. 구체적인 인하 목표를 제시했는가. 제시했다면 왜 이 수준에서 타협됐는가. 시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민은 궁금한 게 많다. 오산시가 DS파워에 우롱당한 것인가. 아니면 오산시민이 오산시에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인가. 

오산시는 시민을 대표한 협상 당사자다. 민간 공급자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많은 시민들이 시의 냉철한 판단과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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