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 규정, 명쾌한 판결”…야 “2·3심 지켜봐야”

[앵커]

이번 선고에 정치권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이라며 사법부가 명쾌한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단' 원론적 입장만 냈습니다.

이원희 기잡니다.

[리포트]

한덕수 전 총리 23년형 선고에, 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 혼란의 책임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있다며, 형량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선고에 분명한 기준선을 줬고, "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끝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래도 내란을 비호하겠느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 주요임무종사당'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임을…."]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2심, 3심까지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1심 판결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재판부의 "비상계엄은 12.3 내란" 규정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어떤 근거로 (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법적 논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은 계엄 동조자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여현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