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심사 대상자 39명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중 2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고법판사의 배우자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2023~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법원 내 노동법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한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맡았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법원 공보관도 역임해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최재천 후보추천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64)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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