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법원 설치' 연달아 암초뿐

여야 합의 불발로 제1소위 파행
이 대통령 '공약' 불구 지지부진
법원행정처-법무부 조율도 더뎌
배준영 “회의 조속 개최 노력을”

▲ 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수월치 않다.

국회 여야 대치로 회의조차 파행을 겪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의견 일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제심사제1소위원회(제1소위)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37건 심의에 나섰다.

하지만 제1소위는 파행으로 결국 끝났다.

이날 회의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측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인천 해사법원 설치는 지난해 요란하게 진행됐지만 여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며 '공약'했다.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겠다는 이 대통령 공약은 실현됐지만, 인천 해사법원 설치는 아무런 절차도 밟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20일 제1소위 개최 후 법안 심사 절차는 멈춘 상태다.

당시 제1소위에서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인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안건으로 다뤘지만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제상사사건 처리 재판부를 놓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안건 의결을 못했다.

지난달에도 제1소위는 열리지 못했고, 여야 정쟁이 길어지며 당분간 회의 개최 또한 불확실하다.

심지어 한달 이상 시간이 지났어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심사해야 하지만 야당을 빼고 반쪽으로 회의가 강행됐다"라며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바라는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회의가 빨리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