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예타 지연 추측 무성

작년 6월 이후 아직도 ‘미공개’
시민단체 “정치적 계산에 표류”
해당 주민들 “더 미뤄선 안 돼”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 조정안. /사진 =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방화역을 기점으로 인천 검단과 경기 김포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총연장 25.8㎞에 9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것이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4년 10월 해당 사업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초 예타 결과는 지난해 6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낮은 경제성(B/C) 지표가 예상되면서 한 차례 연기돼 연말로 미뤄졌다. 이후에도 결과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예타 결과 발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검단시민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핵심 교통 사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 속에 표류하고 있다"며 "기대만 키우는 약속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단·김포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낮아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상시화된 곳이다. 이 때문에 5호선 연장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좌우하는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수 년째 뚜렷한 진전 없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만 제시되며 지연과 갈등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특히 예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행태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호선 연장 사업은 경제성 지표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성을 반영한 종합평가(AHP)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해 정치적 논란만 키우고 있다"며 "정치적 변수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간 자율적 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하철은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매일 출·퇴근길에 오르는 시민들의 삶 그 자체"라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d00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