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지”…이진관 판사 앞선 ‘재판 영상’ 보니 [이런뉴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의 지난 재판 영상이 화제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하지 않은 이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이른바 '돌직구'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피고인 신문을 받던 한 전 총리를 향해 이 부장판사는 "최상목(전 경제부총리)이랑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재고해달라'고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좋은 환경 아닌가. 호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명하던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사십몇 년 동안 없었고"라고 하자 이 부장판사는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하기 전에"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질서를 깨트리는 이들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여지없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민사재판이 아닌 이상 선서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에도 이 전 장관은 "해석의 나름"이라고 맞섰고, 이에 이 부장판사는 "제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조서에 자신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남겨달라며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 부장판사는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라고 날카롭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법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편집: 염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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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ro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