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구형보다 높은 선고 왜?…윤석열 선고 가늠자?

【 앵커멘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앞으로 남은 내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팀 박규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특검은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8년이나 더 높은 23년형이 나왔습니다?

【 기자 】 네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재판이 끝난 직후 특검과 변호인단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장우성 / 특별검사보 -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 나왔거든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 인터뷰 : 정연택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변호인 - "(한덕수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없으셨을지)…."

【 질문1-2 】 자주 있는 일입니까?

【 기자 】 여러 법관들에게 물어봤는데 모두 이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보통 검찰은 최대한 높은 형을 구하기 때문에 실제 형량이 더 높게 나오긴 힘들다는 겁니다.

보셨다시피 이번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가담한 한 전 총리의 범죄 중대성이 특검 계산보다 크다고 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계엄을 주도한 인물이 아닌데 과한 형이 선고됐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양형이유를 들으며 대통령이 아닌 총리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질문2 】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전 총리 선고가 일종의 예고편, 가늠자라고 불려왔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내란 혐의를 명확하게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재판 판결문을 쓰고 있을 지귀연 재판장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독립된 재판부인만큼 충분히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 자체가 흔치 않고 그렇게 되면 국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법관들의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 질문3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실제 사형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기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진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민주주의의 자체를 흔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법리가 적용된다면 사형 선고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고 대법원에서도 사형선고에 대한 신중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온 만큼, 사형 선고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