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 몰린 道, 임금체불 전국 1위

고용부, 작년 1~11월 현황
내국 4만735건·외국인 5636건
하도급 구조·단기 고용 반복 빈번

▲ 지난 14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도형 신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 노사단체 대표 및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지난해 전국에서 경기지역 내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분포가 집중된 산업 구조 속에서 임금체불이 고질화되면서 올해 승격 출범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전국 지방노동청별 내외국인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청 관할에서 체불 확정 사건은 내국인 4만735건, 외국인 5636건으로 전국 노동청 중 가장 많았다.

체불 금액 역시 내국인 4566억7100만원, 외국인 433억2600만원으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청(내국인 4267억원, 외국인 153억원), 부산청(내국인 2207억원, 외국인 186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체불이 집중됐다. 제조업은 전국 기준 내국인 2만5323건, 외국인 6411건으로 체불 금액이 총 5600억원, 건설업 역시 내국인 3만4640건, 외국인 4799건으로 총 3813억원이 체불됐다.

특히 제조업·건설업은 이주노동자 비중이 높고 하도급 구조와 단기 고용이 반복되는 특성상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해 온 분야로 꼽힌다.

경기도는 인구 1460만명, 노동자 수 800만여명에 이른다. 제조업·건설업 등이 밀집된 구조로 임금체불 민원은 잇따랐지만 그동안 경기지역 노동행정은 인력과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기존 '경기지청' 체제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했다. 지난 14일 열린 개청식에서 노동부는 경기청을 경기지역 노동행정의 '컨트롤타워'로 삼아 광역단위 현장 밀착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직도 대폭 확대됐다. 경기청은 기존보다 기능을 세분화해 체불임금 전담과 광역 근로감독, 중대재해 수사·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노사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관리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조직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지역 임금체불 상당수가 작은 사업장과 하도급 구조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후 민원처리 중심의 대응을 넘어 원청 책임 강화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체불 신고 과정에서 단속 우려 등은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 보완도 과제로 꼽힌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임금체불은 대체로 하도급 구조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노동자 수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경기지역은 노동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며 "경기청 승격으로 인력과 권한이 확대한 만큼 취약 기반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 감독 등에 대해 정책적·행정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