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수사, 인천경찰청으로 이첩

직권남용 혐의로 교육공무원 5명 형사 고발
사건 중대성 고려…남동경찰서→인천경찰청
교육청 징계 절차 진행…이달 말 징계위 예정

지난해 인천 남동경찰서 앞에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형사고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19 [사진 = 박지현 기자] 

[인천 = 경인방송]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인천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21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남동경찰서에 고발된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남동경찰서에 인천시교육청·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당시 고발장을 접수했던 김정희 비대위원장은 "이미 진상규명을 통해 위법이 명명백백 드러났지만 김동욱 선생님이 떠난지 1년이 지나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며 "인천시교육청에 책임자 징계와 형사고발을 요구해도 시간끌기로 지연되고 있어 직접 법적 고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동경찰서는 피의자로 고발된 일부 공무원들의 직급과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자 5명과 인천시교육청·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가 특수교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뒤 징계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징계위원회와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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