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종교·정치 결합은 나라 망하는 길…엄정 제재 불가피”
“정교분리 훼손 행위엔 처벌 강화·법률 보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종교의 사회운동과 관련해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특검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될 때까지 일단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며종교 제재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사를) 통일교만 하자고 했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고 한다)고 하는데,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협상이) 아마 안 될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누구를 특검할지를 두고 싸울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라며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가지 논란, 주장들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섣부르기는 한데 (종교가) 슬쩍슬쩍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며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