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살'까지 살아야 출소.. '50년 관운' 한덕수의 마지막

1심 법원,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형 확정시 100살 돼서야 출소 가능
감형 가능성에도 사실상 '무기' 평가

한덕수 前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구형량인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1949년 생으로 올해 연나이로 77살인 한 전 총리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100살에 출소하게 됩니다.

한 전 총리가 혐의를 전면 인정할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깎일 순 있겠지만, 23년이 선고된 상황에서 형량이 줄어들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또 가석방을 비롯해 여러 석방 가능성은 있지만 한 전 총리가 현재도 상당한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량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을 당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총리가 잘못한 게 많다"면서도 "지금 80살에 육박하는 나이에 15년 구형이면 감옥에서 그냥 인생 끝내라는 이야기라 개인적으로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지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당시의 한덕수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국무총리이자, 2번이나 국무총리를 하면서 누적 재임 기간으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관운으로 치면 이보다 더할 수 없겠지만 말년은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늘(21일) 판결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갈 때 만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필요성 동의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단순 조력자를 넘어 내란 실행을 도운 핵심 인물로 봤습니다.

또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도 봤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다음 달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도 한 전 총리와 같은 15년이 구형됐으며, 1965년생인 이 전 장관은 올해 연나이로 61살입니다.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 장관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