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70년 희생, 더는 안 된다”…동두천 미군기지 이전·반환 촉구

“연 5천억 지역경제 피해, 세수손실 290억”
“미군 떠난 기지때문 발전 막혀…‘이중처벌’"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21일 동두천시 캠프 모빌 앞에서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 제공>

김병주(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국회의원이 21일 "미군은 떠났는데 기지는 남았다. 동두천에 대한 '이중처벌'을 끝내야 한다"며 동두천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반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동두천시 캠프 모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을 이제 희망의 땅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두천 주둔 주한미군은 과거 약 2만 명에서 현재 4천 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기지는 남아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상권 붕괴와 도시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동두천시는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연간 5천억 원이 넘는 지역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지방세수 손실만 해마다 290억 원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동두천 미군기지 잔류의 명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 군은 현무 미사일과 다연장로켓, 정밀타격 체계 등 충분한 화력을 확보해 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적어졌다"며 "한미 양국이 2000년대 초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단계적 반환을 합의했지만, 이행된 것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캠프 모빌은) 이미 주변 도시화가 완료된 생활권 중심"이라며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도시 미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존치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즉각 이전이 가능한 기지인 만큼, 캠프 모빌은 올해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며 "이는 주둔지 철수가 아니라 합리적 재배치고,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현대화"라고 강조했다.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