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변호인 감치, 증언 거부엔 과태료'… 한덕수 중형 선고 이진관 판사 누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 밟은 판사
내란 재판 단호한 진행, 추상같은 소송지휘 화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훨씬 센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재판 진행으로 법원 안팎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는 소란을 피운 변호인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추상' 같은 소송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3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사법부 내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을 정도로 법리에도 능통하다.

이 부장판사의 강단 있는 재판 진행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만 적용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게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을 요구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도록 사실상 특검을 지휘한 것이다.

통상 재판에서는 보기 힘든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명령도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게는 감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계엄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됐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에 대해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는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6초가량 말을 잇지 못하며 안경을 매만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 사실상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다. 그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뒤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