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런”…이 대통령도 비판한 가짜뉴스 주인공은 ‘윤어게인’ 20대

김민석 총리한테 질문한 대학생, 자유대학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앞에서 ‘정부가 국비로 북한 노동신문을 배포한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한 20대 대학생이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단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리는 지난 19일 전북대학교에서 지역 주민과 청년, 시·도 의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케이(K)-국정설명회’를 열었다. 이 행사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학교 재학생인 이아무개씨는 질의응답 시간에 기회를 얻어 김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씨는 “청년 입장에서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하셨던 정책 중 하나인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국민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의문이 들었다”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보다 북한의 김정은 눈치를 더 보는 것 아니냐, 이게 진짜 이적행위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민주당 정권에서만 유독 북한 정권에 유리한 대책들이 연달아 나오느냐”고 물었다.

‘국비를 들여 배포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달 30일부터 노동신문이 비치된 기관을 방문하면 별도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됐고, 향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됐을 뿐이다.

노동신문 열람 개방이 “북한 정권에 유리하다”거나 “김정은 눈치보기”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노동신문 열람 개방은 남북 간 체제 경쟁이 종식된 상황에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더는 없다는 이유에서 추진된 사안이다.

보수 정권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며 열람 개방을 환영했다.

이씨가 질문의 형식을 빌려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질문을 받은 김 총리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서 온라인으로 (노동신문을) 개방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지, 국비로 배포하라는 식의 논의는 한 적이 없다”며 “틀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설득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 청년 조직인 자유대학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반국가세력이 온다는 데 안 가볼 수 없다”며 행사 참석을 예고한 바 있다. 이씨는 행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김 총리에게 접근해 ‘파이팅’을 외쳐달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님이 강연을 했는데, 누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며 “음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인가)”라며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요”라고 거듭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