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내란죄 징역 23년 선고… 尹 최소 무기징역 확실시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15년 구형보다 높아
尹, 다음달 19일 판결… 최소 무기징역 선고 예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7인도 중형 가능성
최상목 ‘헌재판관 임명 거부’ 등에도 영향
헌법학자 “다른 혐의도 중형 가능성…2차특검 영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에서는 최소 무기징역, 나아가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부처 장관들과 현장에 출동한 군·경 간부들에게도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관진)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을 주된 양형 사유로 삼았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이행에 동의했다고 봤다.

이번 1심 선고는 향후 비상계엄 관련된 재판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최소 무기징역 혹은 사형 선고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최소 무기징역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죄 구성 요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적용된다. 또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제외하곤 없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무기징역 구형)·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징역 30년)·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20년)·김봉식 전 서울시 경찰청장(징역 15년)·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징역 12년)·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징역 10년)·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징역 10년)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적 판단을 받는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보다 1주일 앞선 다음달 12일에 재판을 받는다. 이외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26일 첫 공판)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2월 4일 공판준비기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2월 12일 공판준비기일) 등 13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 비해 비상계엄에 적게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한 전 총리가 유죄를 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담 여부에 대해 비교적 강한 양형이 나오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다른 혐의에도 중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직무유기를 한 혐의로 19일 첫 재판에 나선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28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국정원법을 위반해 2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차내란특검이 창설되는 상황에서 가담 여부가 비교적 넓어지게 되면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이날 기자에게 “한 전 총리가 생각보다 엄중하게 처벌 받으면서 내란 종사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비교적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2차종합특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