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기후위기 속 ‘사후 보상’ 넘는 농업지원 새판 짠다

기후위기 상시화에 대응한 안동형 선제적 농업지원체계 구축 방안 모색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가 지난 19일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업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안동시의회제공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업지원체계 마련에 착수하며 지역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연구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안동시 집행부 관련 부서장,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향후 일정과 세부 연구 방법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이상기후의 상시화로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가 반복·확대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농업 분야 재해 대응이 복구비 지원과 보험금 지급 등 사후 보상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안동시의회는 예방·대응·회복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연구 용역은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현행 농업 재해 지원 및 보상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짚고, 안동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제적 농업지원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과수 중심 지역이라는 안동의 특성을 반영해 최근 빈발하는 사과 열과 피해와 병해충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창현 도농상생발전연구회 회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는 더 이상 일시적 재난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지원체계 마련의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의 이번 행보는 지역 차원의 정책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지원 모델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려는 시도로, 향후 안동 농정 전반의 방향 설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