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방문을 내과 가듯"… 軍 사망사고 자문위 권고

민관군 자문위 '군 사망사고 분과위' 권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군 내 자살 사고와 관련해 군 장병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내과 가듯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을 낮추자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위'가 국방부에 권고했다. 분과위는 또 군 내 총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총기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할 것도 권했다.

분과위는 21일 자살사고 예방대책,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까지 총 4개 분야에 대한 권고 사안을 발표했다. 분과위는 특히 자살사고와 관련해 현재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관리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병의 회복력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부 과제로 ①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②자살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③국군 멘탈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④민간 협력 기반 정신건강 진료 지원체계 강화 ⑤장병의 심신 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제시한 분과위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하고, 부대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에 맞춰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권고안이 이행될 경우 심리상담사 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충원 문제는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총기가 누구에 의해 반출돼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 RFID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RFID'란 고유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해 사물의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로, 인터넷과도 통합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일부 부대에서 총기 RFID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올해 육·해·공군 총 5개 부대에서도 추가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지휘관은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환자를 응급실로 후송하도록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