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만 입법원 전원위… 라이칭더 총통 탄핵안 심의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 대만 입법원(국회)이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총통 탄핵안을 심의하기로 해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20일 대만 쯔유스바오(自由時報) 등에 따르면 입법원은 21일과 22일 라이 총통 탄핵안 심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연다. 전원위원회에서 입법위원들은 순차적으로 탄핵안 관련 발언을 진행할 예정으로,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질의응답 진행을 위해 라이 총통에게 참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라이 총통은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입법원은 총통을 직접 심문할 권한이 없으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면서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국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비판했다. 국민당 입법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라이 총통은 불법 행위와 직무유기라는 심각한 혐의에 직면한 상황에서 마땅히 출석해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여야 갈등은 앞서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지방 재정과 관련한 정부 수입·지출 배분 법률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집권 민진당의 요청으로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총리)과 라이 총통이 법률의 서명·공포 절차를 거부하면서 격화했다.

라이 총통 탄핵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총통 탄핵은 전체 입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51석, 야권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각각 52석과 8석을 차지하고 있어 어느 진영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박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