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금은 부동산 세제 정책, 깊이 고려하지 않아”(상보)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아…규제 수단 전용은 자제해야”
“공급 확대, 추상적 수치 아닌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발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구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먹고살 만해져서 넓은 집으로 가거나, 동거를 하다 독립해 집을 옮겨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면서도 “집을 사모아서 집부자가 돼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투기적 수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그중에 세금 문제도 있는데, ‘세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 수단을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추상적인 수치보다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