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보다 싼 콜라, 선 넘었다”…설탕음료 가격 확 올리라는 국제기구 왜

WHO, 설탕음료에 세금 강화 촉구
저렴한 설탕음료 질병부담 이어져
韓청소년도 가당음료 섭취량 급증

세계보건기구(WHO)가 콜라와 같은 설탕음료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픽사베이]

“설탕음료와 술이 점점 더 싸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 정부에 설탕음료에 대한 세금 강화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비만과 당뇨, 심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NCDs)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설탕음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판단에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WHO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와 성명을 통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알코올이 실질 소득 대비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다”며 “이는 예방 가능한 질병과 조기 사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WHO는 각국이 설탕음료에 부과하는 이른바 ‘건강세(health taxes)’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WHO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가격은 소비를 좌우하고 소비는 질병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WHO는 “설탕음료에 대한 세금은 소비를 줄이고, 동시에 보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멕시코,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설탕음료 세금 도입 이후 해당 음료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보고도 이어져 왔다.

WHO가 주목한 지점은 단순한 비만 문제가 아니다. WHO는 설탕음료 소비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 노동 생산성 저하, 국가 보건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음료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아시아 지역 매체들도 “설탕음료가 물보다 싸게 팔리는 구조가 공중보건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케냐 등 일부 국가 언론은 WHO의 권고를 인용해 “설탕음료와 알코올에 대한 낮은 세율이 질병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아직 설탕음료에 대한 별도의 ‘건강세’나 ‘설탕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다. 탄산음료·가당 음료에는 일반 부가가치세만 적용되고 있으며 설탕 함량에 따른 차등 과세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당류 섭취량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실제로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은 최근 10여 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탄산음료와 가당 커피 음료가 당류 섭취의 주요 통로로 꼽힌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가당 음료 의존도가 가장 높다. 청소년 3명 중 1명은 WHO 권고 기준(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을 초과해 당을 섭취하고 있으며,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층과 1인 가구에서도 가공식품과 편의점 음료를 통한 당류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설탕음료 소비로 인한 비만·당뇨 부담은 이미 현실적인 문제”라며 “WHO 권고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설탕세가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