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반드시 출석하라”… 지귀연의 경고가 드러낸 내란재판의 시간표

재판부 교체 직전 선고, 불출석 차단 메시지
판결은 속도가 아니라 완결성의 문제라는 신호

지귀연 부장판사.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남긴 이 말은 당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일로 지정된 2월 19일은, 재판부가 더 이상 변수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판단을 분명히 한 날짜입니다.

그동안 최대한의 변론권을 보장하며 공판을 운영해온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유독 ‘출석’을 강조한 배경에는, 판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 선고기일, 우연이 아니라 계산

2월 19일은 설 연휴 직후인 목요일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법원 정기인사가 시작됩니다.
재판부 교체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입니다. 이는 판결문 작성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재판부 교체로 인해 선고가 미뤄질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읽힙니다.
재판부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정 구간을 선고일로 고른 셈입니다.

■ 불출석이 흔들어온 재판의 공식

이번 사건 피고인은 모두 8명입니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제외한 다수는 불구속 상태입니다.
불구속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못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선고 직전 불출석이나 잠적이 반복돼 온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이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만 불출석하더라도,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기일을 다시 잡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피고인별로 분리해 준비하는 것 역시 이미 법원 실무에서 활용돼 온 방식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출석 강조’는 협조 요청이 아니라, 절차 통제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선고는 계속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도 선고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미 적용된 조항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1심 선고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교정당국의 인치 곤란 확인만 확보되면, 2월 19일 선고는 법적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출석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이유는, 불필요한 논란과 해석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 판결을 둘러싼 수싸움의 종착지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추가 재판들도 진행 중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경고는 재판을 서두르겠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판결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정치적 해석이나 여론의 파고가 아니라, 법정의 시간표에 따라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2월 19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그날 이 재판은 결론을 향해 도달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이미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