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자 공고 대상은? 성남서초道·CTX 등 최대 10건
지난해 신규 민자 도로·철도에 대한 제3자 제안 공고가 뜸했지만, 올해는 다를 전망이다. 이달 성남∼서초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연내 최대 10건에 달하는 민자 SOC(사회기반시설)의 제3자 제안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3자 제안은 제안자를 포함, 다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운영 계획을 제안받은 후 이 가운데 가장 우수한 계획안을 선택하는 절차다.
21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소 5건 이상의 신규 민자 도로·철도가 제3자 제안 공고에 나설 전망이다. 첫 번째 주자는 성남∼서초 고속도로다.
효성중공업·서영엔지니어링이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을 제안해 추진 궤도에 오른 이 도로는 경기 성남시 금토동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잇는 총 연장 10.2㎞의 4차로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과 이어져 서울 양재대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지·정체를 일부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주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의결을 완료했다. 이 의결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3자 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영동∼오창 고속도로도 이르면 올 상반기에 제3자 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는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담긴 남북 6축(경기 연천∼서울∼충북 진천∼증평∼경남 합천)을 활용해 포스코이앤씨가 BTO-a 방식으로 지난 2022년 2월 제안한 도로 노선이다. 충북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과 청주 오창읍(지선)을 각각 연결하며, 총 길이가 약 70.3㎞(2∼4차로)다.
작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민투심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충남 보은군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어 서평택∼봉담 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 연결 고속화도로 등도 연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후보로 꼽힌다.
서평택∼봉담 고속도로는 DL이앤씨가 지난 2021년 제안한 신규 도로로, 경기 평택시 포승읍∼화성시 정남면 구간에 들어설 총 25.9㎞의 왕복 4차선 도로다. BTO-a 방식이다. 북쪽으론 수명∼광명 고속도로·오산∼용인 고속도로 등과 이어져 수도권 이동 수요를 흡수하고, 남쪽으론 서해안고속도로·서부내륙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원활한 이동을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제2경춘국도 연결 고속화도로는 동부건설이 하나은행·대한과 힘을 합쳐 BTO-a 방식으로 구축을 제안한 도로다. 지난해 6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주관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통과 기준치(1.0 이상)를 밑돌았지만, 종합평가(AHP)가 기준치(0.5 이상) 이상으로 나와 적격성조사 문턱을 넘어섰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서평택∼봉담 고속도로와 제안 시기가 비슷한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HL 디앤아이한라 제안)와 서울 동부간선 지하화 도로와 이어질 성남∼강남 고속도로(대우건설 제안) 등도 제3자 공고를 향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신규 철도에 대한 제3자 공고의 명맥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장 최근의 철도 제3자 공고(재공고 포함)는 지난 2024년 8월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위례신사선)다. 재공고를 제외하면 지난 2022년 9월에 사업자 선정 절차에 나섰던 ‘대장∼홍대 간 광역철도’(대장홍대선)다. 대장홍대선은 실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3자 공고가 유력한 사업은 ‘충청권 광역급행열차(CTX)’다. DL이앤씨와 삼보기술단이 ‘BTO(수익형 민간투자)·BTL(임대형 민간투자) 혼합형’ 방식으로 제안해 추진 본궤도에 오른 CTX는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다. 오는 2028년 착공해 2034년 개통할 계획이다.
작년 11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어 ‘위례∼과천 간 광역철도’(위례과천선)도 올 하반기경 제3자 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노선을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가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빠르게 합의를 유도하고자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위례과천선은 정부과천청사역과 서울 송파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으며, 대우건설과 삼보기술단이 지난 2021년 말 건설을 공동 제안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국토부와 대우건설·삼보기술단은 최초 제안 노선을 변경했으며, 이 안으로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했다. 조사를 통과한 안은 정부과천청사와 압구정을 연결하는 남북축 및 양재시민의숲과 송파 법조타운을 잇는 동서축으로 이뤄진 총 28.3㎞의 노선이다. 총 16개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건설사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줄줄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들 사업이 순항하려면 공사비 현실화 등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