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가하는 체류형 쉼터, 농촌 활성화로 연결해야

농촌 체류형 쉼터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본지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농촌 체류형 쉼터는 1만2008개에 달했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강원이 2448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2029개)·경북(1516개)·충북(1483개)·경기(1443개) 순이었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한 사례도 4000건에 이르렀다. 지난해초 제도 도입 후 1년도 채 안됐지만 현장 수요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농업을 체험하고 전원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가설 건축물이다. 33㎡(10평) 이하 규모로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고, 주택이 아닌 시설로 분류돼 세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불법적으로 별장화하던 농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귀농·귀촌 확대의 디딤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농사를 원활히 짓기 위한 시설이다보니 농민도 설치는 가능하다.

문제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양적 증가가 곧바로 농촌 활성화로 연결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많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선 쉼터가 개인 휴식공간에 머물고, 지역상권·공동체와의 연결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벨트 내 설치 허용 요구나 단지형 체류형 쉼터 조성 또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 확산도 좋지만 자칫 또 다른 편법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성패는 확산 속도보다 방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지역농업 활동, 마을공동체, 지역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농촌의 별장’이 아니라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농촌소멸을 늦추는 실질적 대안이 될 때 그 의미가 있다. 정부는 체류형 쉼터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거점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일찍이 체류형 쉼터를 제도화한 일본·유럽연합(EU) 사례는 그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