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임명 수장' 물갈이 본격화…국토부 산하기관에 '전관예우 근절TF'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photocdj@newsis.com /사진=

국토교통부가 일부 산하기관에 '전관예우 근절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기강 잡기에 나선다. 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대상이다. 세종 관가는 이를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조직 쇄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아울러 국토부발(發) 개편 바람이 이후 어디로 향하게 될지 다른 중앙 부처들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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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요 산하기관에 '전관예우 근절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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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전관예우 근절 TF가 설치된 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공석), 한국도로공사(함진규 사장), 한국철도공단(이성해 이사장) 등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권에서 기관장이 임명되거나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다. 이에 관가에서는 TF가 각종 공공기관 수의계약과 관련한 전관 특혜를 검증하는 역할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 정부에서 중용된 기관장의 업무 검증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기획조정실 쪽에 TF 설치, 운영 지시가 내려왔다"며 "직제표에 나오지 않는 조직이라 내부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TF는 감사 권한과 함께 사실상의 인사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산하기관장 인선의 첫 문턱인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은 물론 전현직 임원 등 내부 인사가 후보로 포함됐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역할까지 수행하기 때문이다.

전관예우 TF의 본래 기능 역시 기관장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TF가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제공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언제든 추가적인 감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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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게소도 검증 대상…공기업 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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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선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전관특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던 바로 그 부분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해당 전관예우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지적한 바 있다. 기 장관은 지난 14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비슷한 사례를 거론하며 "도성회(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를 운영할 이유는 없다. (이들의 배당 잔치 의혹을) 단칼에 정리하라"고 강조했다.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기관장들도 사정권 안에 들 수 있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감찰 이후 사표를 제출했으나 5개월째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다.

한편 세종 관가 일각에서는 이같은 국토부의 기류가 다른 부처 산하기관으로 옮아가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현재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최근 여권 출신의 인사를 배제하고 내부 전현직 임원 3명을 사장 후보로 올린 후폭풍이 TF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TF가 공공기관 개혁이나 쇄신의 도구로 쓰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5.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