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주시장선거는 4대강 방향과는 무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남한강 여주보 전경. 경기일보DB

여주시장선거를 ‘4대강’이 좌우할까. 논란의 출발은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여주시에 34억5천만 원을 배정했다. 조기 설계와 공사 착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주시장 등이 보 개방 또는 철거를 의심하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역시 같은 우려를 결의문에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결의문 채택을 막았다. 정치적 선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과거에도 반복됐고, 지금도 재연되는 여주 ‘물 정치’다.

큰 방향은 국민의힘 ‘개방 반대’, 민주당 ‘신중 접근’이다. 4대강 논의는 2008년부터 본격화됐다. 이후 찬반과 개폐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여주지역 정치도 이런 중앙당을 그대로 따랐다. 4대강 논란의 책임을 늘 상대 진영에 돌렸다. “지역 주민 다 굶어 죽는다.” 개방·철거를 반대하는 보수의 목소리였다. “자연 하천이 오염돼 썩는다.” 개방·철거를 찬성하는 반대 측의 목소리였다. 빠지지 않는 여주지역 선거판의 구호였다. 그 결과를 보자는 것이다.

2010년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시기다. ‘4대강 사업 시작’의 해였다. 한나라당 김춘석 후보가 군수에 당선됐다. 2014년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다. ‘4대강 유지’가 기조였다. 새누리당 원경희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2018년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다. ‘보 개방 또는 철거’가 정책 방향이었다. 민주당 이항진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2022년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다. ‘4대강 활용’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이충우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명확하다. 4대강 정책 방향과 선거 당선 정당은 어떤 공통점도 없다. ‘철거를 주장한 정당’에서도 시장은 나왔고, ‘철거에 반대한 정당’에서도 시장은 나왔다. 4대강을 호소하는 구호는 절박했겠지만 표심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았다. 물론 유권자 구분을 세부 지역으로 나눠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포보·강천보·여주보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과 농업·관광·레저·상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있다. 이들에게는 보의 수위(水位)가 곧 생계일 것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도 같은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 지역과 직업이 세분화된 구체적 분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향이 있다. 첫째, 고정 수위에 집착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조절하자. 둘째, 단일 목적을 고집하지 말고 환경·농업·안전의 균형을 찾자. 셋째,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기보다 해당 지자체에 분산하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해법이다. 그럼에도 이런 간단한 해법이 18년간 합의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

바로 정치다. 4대강에 이념을 실은 ‘물 정치’ 때문이다. 그래서 ‘물 정치’를 혁신하는 6월 선거를 기원한다. 여주 민심을 대변하는 시장선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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