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상관 이취임식 가려고 허위 보고" 해군 전남함장, 누명 벗고 무죄 확정

2026. 1. 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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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2023년 1월, 해군 전남함장이 상관 이취임식을 가려고 전투함 고장을 허위로 보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투함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고 함장 A 중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확인되고, A 중령이 당시 실무자 B 씨로부터 부품 파손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장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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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2023년 1월, 해군 전남함장이 상관 이취임식을 가려고 전투함 고장을 허위로 보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지난 6월, 전남함장 A 중령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투함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고 함장 A 중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확인되고, A 중령이 당시 실무자 B 씨로부터 부품 파손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장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이 추후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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