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지방자치 버리는 일”

이강덕 포항시장.[이강덕 포항시장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이강덕 포항시장은 20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없다”며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밝힌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 거대한 자금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돈으로 행정통합을 이루는 것을 반대했다.

이어 “현재 모든 지자체는 국민 세금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받아 살림을 꾸리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교부세로 생존한다”며 “풍선의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쭈그러들듯 세원 자체를 늘려 특정 통합시에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 사탕’을 뺏어 생색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돈으로 생색내며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며 “행정 통합의 대가가 지자체의 궁핍을 가져온다면 행정통합과 지방자치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며 “‘연간 5조원의 지원금을 시군이 나눠 쓰면 되지 않냐’라는 반박은 현실 행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한 사업과 복지, 예산 사용에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거대 특별시 허가와 눈치를 받아야만 한다”며 “통합 시장과 도지사에게 대통령에 버금가는 인사·예산권을 주는 것이 지역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되고 사탕을 몰아 받은 친구가 ‘대장’이 돼 작은 친구의 권리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신공항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은 통합 없이도 별도의 특별법과 재정 구조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고 이를 행정통합의 필연적인 효과로 포장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문제를 시도민의 충분한 동의나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는 탑 다운(Top-down) 방식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철저하고 지속 가능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며 “절차적 민주주의와 재정의 공정성이 담보 되지 않은 채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현재의 지자체 통합 논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