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교육자치 포함 당연하다

‘인재육성과 정착’ 선순환의 밑거름
시민·현장 의견반영, 타당한 결론을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에 통합 지자체장과 더불어 통합 교육감 선출안이 담겨 주목받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행정과 경제 분야 못지않게 ‘교육자치 통합 설계’를 서둘러야 행정통합 효과를 거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호환 공론화위 부산 공동위원장은 “지자체장은 한 명인데 교육감이 두 명이면 협력이 안 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통합 지자체장과 함께 통합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과 관련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나서 악수하고 있다. 김동하기자

교육은 통합 이후 특별시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 핵심 요소다.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힘은 교육자치에서 나온다. 부산과 경남의 교육 환경 차이가 커 통합 교육자치를 이루는 과정은 험난할 전망이다. 부산은 대도시형 교육 구조와 대학과 산업 연계가 활발한 편인 반면, 경남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돼 교육 여건이 지역마다 다르다. 두 도시의 교육 재정과 인프라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행정통합 이후 교육 현장 혼란이 빚어진다. 교육감 선출과 교육청 조직 구성 방식에 따라 학교 운영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 행정 체계 변화는 민감한 사안이다.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행정통합 논의와 동시에 교육자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일각에선 통합 교육감 도입으로 교육감 권한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한다. 단일한 기준과 지침을 하향식으로 내리면 교육의 다양성이 사라진다. 통합 교육기관의 관할 지역과 학교 수가 급격히 늘어나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것 역시 문제다. 교육 재정 분배를 두고 부산·경남 간 불필요한 경쟁이 빚어질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기존 복수 교육감을 유지하거나 현 직선제 외에도 통합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 교육감을 선출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유다. 교육 환경에 맞는 적임자를 직접 선출하는 현행 분리 선출 방식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주민도 많다. 교원 인사 체계 혼선,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 대책 없이는 ‘통합 교육자치’는 요원하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뽑는 방안을 추진하는 대전·충남 정치권이 교육감의 경우 복수 교육감제를 유지할지, ‘통합 교육감’을 선출할지 결정하지 못해 논란이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교육자치 분야를 논의하지 않은 결과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함께 고민해야 이 같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계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자치 독립성, 재정 집행권을 훼손하는 조항이 특별법에 포함되면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자치가 행정통합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교육계, 시민 의견에 귀를 기울여 교육자치를 보장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