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평화위원회’ 한국도 초청…고심하는 정부

트럼프 종신의장인 ‘국제기구’
참여 거부한 프랑스 향해
와인 200% 관세 방침 언급

지난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도 자신이 구축하고 있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참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최근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초청을 받았으며,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의체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갖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하는 평화 구상의 2단계 핵심 기구로 평화위원회 창설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러시아, 벨라루스 등 60여개국이 초청장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외무부 대변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가자 평화위원회 초청장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초청장을 받은 국가들은 대체로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출범 추진이 유엔 대체 시도이자 스스로 국제 정세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평가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평화위원회를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분쟁 위협에 처한 지역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신뢰 가능하고 합법적 통치를 회복시켜 지속적 평화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로 정의한다.

평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회의 ‘종신 의장’을 맡는다.

회원국의 임기는 최대 3년인데, 출범 첫 해에 한해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 이상을 기여금을 내면 ‘영구 회원권’을 받는다.

평화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회원국 과반수로 하되,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회 표결이 없어도 전체 위원회를 대신해 단독으로 결의안이나 각종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들은 다양한 그룹으로 자유롭게 결집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국들에게 참여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발언은 마크롱 대통령이 EU에 미국을 겨냥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 가동을 요청하는 등 대미 강경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