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여성정책기획위,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토론회…약물낙태·성교육 쟁점화

국회서 ‘약물낙태 도입’ 정면충돌…국힘, 박주민 발의안 반대 1차 토론회

▲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1차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선교 의원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김선교(여주·양평)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최지원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배숙 의원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핵심 쟁점은 약물낙태의 제도화 여부다. 신효성 명지대 교수는 용어 변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신 교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중절'로 바꾸는 것은 약물낙태 확산의 신호다"고 분석했다. 특히 성분으로 거론되는 미소프로스톨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성교육 체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세라비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은 "현행 교육이 낙태를 자기결정권으로만 인식시킨다"며 공교육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향숙 평택을 지회장은 만삭 낙태가 청소년에게 줄 고위험 부담을 우려했다.

국가의 책임 방기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백고은 성남시 지회장은 부모 동의 없는 중절 허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질의응답을 통해 의료적·윤리적 위험성을 확인한 만큼,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