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이행 부담 세계 최고 수준”

한경협 기업 대상 조사 결과
에너지 조달비 낮춰야 생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 부담을 덜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2대 분야 20개 과제를 담은 ‘RE100 활성화 정책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 기업 183개 사 중 70개 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022년(39개 사) 대비 80％ 급증한 수준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34％)을 기록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 20개 사(전체의 7.2％), 중국 29개 사(10.7％), 일본 48개 사(21.1％) 등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36개 사)을 꼽았고 ‘조달 수단의 부족’(29개 사)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한경협은 기업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는 전력구매계약(PPA)의 부대 비용을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시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 전력산업 기반 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발전 단가의 18~27%에 달한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 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면서 “전력산업 기반 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PPA 사업자 범위 확대, 다대다 계약 방식 도입 등을 함께 제안했다. 현재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300㎾ 이상 고압 전기 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통신 중계기나 건설 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는 직접 PPA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는 구조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투자기관에서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