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中에 3년간 군 기밀 팔아
“동료 생명 거래, 안보 위협”

[연합뉴스]

우리 군의 ‘블랙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중국 정보 당국에 유출한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군사기밀보호법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 공작팀장(군무원) A씨(5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가 군사 기밀을 넘기고 받은 1억6205만원 전액 추징과 벌금 10억원도 확정됐다.

A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보사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보 요원에게 포섭됐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까지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정보를 중국 정보 당국에 유출했다. 정보에는 블랙요원 명단, 정보사 조직 편성, 작전 계획 등 다수의 군사 기밀이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블랙 요원의 인적 정보가 노출되면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했다”며 “노출된 공작원들이 무사히 귀국했더라도 이미 신상이 알려져 안전을 완전히 장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A씨는 중국 정보 요원에게 납치됐고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대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합법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고, 오히려 A씨가 중국 요원에게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 “설 이후에 2000만원 정도만이라도 먼저 안 되겠나” 등 직접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정보사에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장기간 대량의 군사비밀을 유출했다”며 “심지어 상대방이 정보를 요구하기도 전에 ‘미국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먼저 언급하는 등 군사기밀을 일종의 거래 대상처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