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후처리 비용 13년만에 인상…발전원가 2~3원 오른다

국무회의서 방폐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한수원 연 부담 8천억서 1조1천억으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13년 만에 올린다. 원전의 발전원가가 1킬로와트시(㎾h)당 2~3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전경. (사진=한수원)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경수로는 92.5%, 중수로는 9.2%씩 올리기로 했다. 경수로 기준 사용후핵연료 1다발당 3억 1981만원이던 것이 6억 1552만원이 된다. 이와 함께 방사능에 오염된 설비의 처리 비용, 즉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도 2021년 대비 8.5% 인상(1드럼당 1511만→1639만원)한다.

한수원이 이에 따라 매년 부담해야 할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기존 8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원전 발전단가 역시 1㎾h당 2~3원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1호 원전 가동을 시작으로 원전을 차례로 늘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하는 26기의 원전이 전체 전력공급의 약 30%를 도맡고 있다. 발전비용도 압도적으로 낮다. 지난해 1~10월 한전 구입단가 기준 원전은 78원/㎾h으로 대체에너지(124원)나 유연탄(143원), 액화천연가스(LNG)복합(161원) 등 타 에너지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영구정지 원전 폐쇄 비용에 대한 산정은 아직 전례가 없어 명확지 않다. 50년 동안 운전한 노후 원전 2기(고리·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는 했지만 아직 해체 준비 단계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도 2050년까지 지하 시설을 마련한다는 법정 계획만 수립했을 뿐 아직 첫 단계인 부지선정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다. 정부가 2년마다 사후 처리비용을 재검토해 조정키로 한 이유다.

실제론 13년 만의 인상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경수로와 중수로를 각각 8.9%, 219% 인상한 바 있으나 이후로는 계속 동결됐다. 정부는 이대로면 앞으로 추진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 사업비와 적립 재원 간 괴리가 커져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제정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과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이행안 등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했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과 기술, 경제 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를 진행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