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피임할래?' 30년 만에 초강수…발등에 불 떨어진 中 [차이나 워치]

인해전술 어려워져…'인구 절벽' 걱정하는 中
76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중국 출생아 수
'신중국' 수립 후 최악의 출산율
빠르게 고령화 진행…부양 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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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빠르게 출생아 수가 줄면서 유치원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한 사립 유치원의 모습.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쇼핑센터 카이더몰. 3층에 있는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장 체인점 아부류류는 다음달 8일 문을 닫는다.

아부류류 관계자는 “어린이 회원이 눈에 띄게 줄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인근 유명 사립 유치원은 작년 말 폐업을 결정했다.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가르쳐 높은 수업료에도 한때 인기가 많았지만 아이가 감소하면서 버티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중국 출생아 76년 만의 최저

세계 2위 인구 대국 중국이 '인구 절벽' 우려에 시름하고 있다. 2021년 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4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데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인구가 빠르게 줄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면서다. 

20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본토의 연간 출생아는 792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954만 명 대비 17%(162만 명)가량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가 70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처음이다. 

1950년대 2000만 명 안팎이던 중국 연간 출생아는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1970년대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2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2022년엔 1000만 명 선마저 붕괴했다.

중국 충칭의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지난해 사망자는 1131만 명으로 전년(1093만 명)과 비슷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489만 명으로 전년보다 339만 명 감소했다.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인구 전문가인 이푸셴 박사는 지난해 중국 합계출산율이 0.97∼0.98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을 예상되는 아이가 1명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유엔은 “중국 인구가 2100년 6억6300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부 대책도 효과 미미 

중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인구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출산과 결혼을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삼고 세금 감면, 주택 구매 지원, 출산 휴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최근에는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보조금 3600위안(약 7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혼인 신고 절차 간소화와 무상 공립 유치원 제도도 추진했다. 올해 들어선 30년 넘게 면세 대상이던 콘돔 등 피임기구·피임약에 13% 부가가치세도 부과했다.

대책 효과는 미미하다. 자녀 양육 비용을 감안했을 때 지원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는 최대 100만~200만위안(약 4억2500만원)으로 추정된다. 중국 위와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6.3배다.

빠르게 늙어가는 중국 

설상가상으로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연령별 인구를 보면 16∼59세가 8억5136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60.6%다. 2022년 62%, 2023년 61.3%, 2024년 60.9%에 이어 계속 하락세다.

반면 60세 이상은 3억23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했다. 65세 이상은 2억2365만 명으로 15.9%였다. 각각 전년 대비 1%포인트와 0.3%포인트 상승했다.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젊은층의 부양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고령자들이 체조를 하고 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생산인구로 나눈 ‘노년 부양비’는 21%로 집계됐다. 아직은 일본(50%)과 미국(27%)보다 낮지만 베이징대 연구팀은 2050년이면 이 수치가 49.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은 5명이 일해서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50년엔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베이징의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잠재성장률과 정부 재정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내수, 부동산, 교육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BBC는 “중국 인구구조 변화는 높은 청년 실업률,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